[ IT ] 카카오톡法 나올까…방통위, 연말까지 원칙 마련하기로

#1 스마트폰 무료 단문메시지 서비스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루 3억건을 넘어서며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리자 통신사들은 서비스 차단까지 검토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카카오톡과 통신사가 서버 증설, 메시지 전송 방식 변경 등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2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통신사들이 스마트폰에서 바이버, 올리버폰 등 다른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는 허용하면서 자사 mVoIP서비스 마이피플만 차단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품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무제한데이터요금제 가입자가 아니면 mVoIP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빚어지던 통신사와 콘텐츠사 간 소모적인 싸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올해 말까지 통신사들이 어느 선까지 망을 개방해야 하는지를 담은 원칙(망 중립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초고속인터넷(유선)과 모바일인터넷(무선)에서 모두 콘텐츠사에 망을 열어줄 것인지, 통신사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해 세부 실행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통신사들이 콘텐츠사 측에서 네트워크 이용 비용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날 망 중립성 포럼을 출범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산업 지속 성장과 이용자 선택권, 통신사업자 투자 유인 사이에 균형을 갖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에도 망 중립성 관련 포럼을 구성해 보고서를 내놨지만 정책으로까지 연결하지는 못했다. 통신사와 콘텐츠 업체 간에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콘텐츠 업체들이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반면 콘텐츠 업체와 가입자들은 이미 데이터 통화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통신사가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를 막을 권리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 이상 논란을 지속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 카카오톡은 최근 가입자 1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롱텀에볼루션(LTE)이 상용화하면 대용량 동영상은 더 많이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TV` 시대가 열리면서 논란이 유선에서도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 망 개방 원칙은 이통사 투자 유인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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